"국교위 다수파 전횡? 구조적으로 불가능 … 불참 선언, 의도적 발목잡기 행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자문기구인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밀실 운영"을 주장하며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남은 전문위원들이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전문위 소속 장순흥 위원장을 비롯한 강태훈·김경원·김병주·김원중·마동훈·박진·이명선·이상호·전택수·현혜정 위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전문위원들의 "국교위가 밀실에서 다수파의 전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전문위원회 위원 몇몇이 밀실에서 담합하여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전문위는 지난 2023년 5월 8일 출범 이래 1년 3개월여간 18차에 걸친 전체 회의와 50회 이상의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며 "쟁점 사항들은 찬성과 반대 또는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600여 쪽에 달하는 전문위원회의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집필 과정에서 제기된 첨예한 쟁점 사안들은 이후 다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므로 다수파의 전횡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전체회의 결과는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공유했고, 회의 전에 각 위원들의 개인 의견도 제출받아 회의록에 수록하여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교위는 그동안 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여야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건실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일부 위원들의 왜곡과 의도적인 발목잡기 행태"라며 "지금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되어 온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저해하는 행동을 멈추길 바라며, 논의의 장으로 돌아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