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특검 거부…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與 "野, 민감한 사안에 답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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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으면 받겠냐"고 물었다.이 의원은 "김 여사 측이 명품백 국고 귀속을 요구했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 생각은 어떠냐"고 했다.헌법재판관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그런가 하면 전현희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법"이라며 "본인과 본인 배우자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 회피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야당 측에서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어린아이가) 당황해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다만, 김 후보자는 야당의 질문 공세에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며 "그러면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말씀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