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밥쌀 재배 면적 2만 ha 즉시 격리 …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당정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만 ha(헥타르)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민,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당정 협의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김 의장은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민당정은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장은 "올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5년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기에 이를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도 1조 원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당정은 한우의 생육특성을 고려해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경우 2024년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