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 관여했다고 '한동훈 고발' … "출마 부적절" 민주당은?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관해 곽 전 교육감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한다"며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서 재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며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제공 약속을 한 지 1년 뒤 곽 전 교육감은 박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데, 아직도 30억 원가량 미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이런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 전 교육감 측은 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 대표의 비판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하지만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에서도 곽 전 교육감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형태의 출마가 전체 진영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여당에 비판 빌미를 준 것도 모자라 그걸 또 고발하면 일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