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 법치주의 도전 … 대책마련 착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법정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가운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처는 공유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40)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객으로부터 습격당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모씨(50대)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다음 날인 29일 오전 전국 각급 법원에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할 것 ▲도검류, 인화성 물질 등 반입금지품목이 통과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를 지킬 것 ▲보안관리대원 근무 수칙을 지킬 것 등 법원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서울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법원장 등을 면담한 뒤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