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특검-계엄령 공세에 대책 없는 국민의힘

'제3자 추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안한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발의에 나선 데 이어, 윤석열 정부 계엄설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뾰족한 대응책 없이 '국기문란', '선동'만 외치고 있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3일 네 번째 '순직해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내놓은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제안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특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역제안이지만, 민주당이 먼저 한 대표의 제안이 담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주도권을 확실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계엄령 준비설'을 연일 띄우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계엄설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의 근거 없는 '카더라식' 의혹 제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저런 가짜뉴스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논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이른바 '생태탕'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참외 논란, 광우병 사태, 희대의 정치 공작으로 불리는 '김대업 사태' 등 각종 괴담 정치를 겪었지만 여전히 출구전략을 찾지 못했다.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괴담은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 예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이다. 정부는 괴담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1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정쟁에 몰두하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했지만, 이마저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본사회 시리즈나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대표 정책이 없다. 민주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대표가 한 대표 바로 옆에서 계엄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아쉬운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바로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제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보여준 각종 '사이다 발언'을 통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국민들은 그 순간에 한 대표의 시원한 발언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략 부재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선동인 만큼 근거를 대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증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근거가 없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박할 내용조차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