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 된 독일 따라 탈원전한 文 정부 … 與 "원자력 강국 방안 모색"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극복 방안과 강국으로 가는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으로 '유턴'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원전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방안으로 공급 채널 다변화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 의원이 핵 잠재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국회 연구모임 '무궁화 포럼'이 주최했다.

유 의원은 "한국이 원전 강국임에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주기 기술 개발 접근성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제한돼 있다"며 "이번 조찬 강연 토론회를 통해 우라늄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 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항해 치열하게 싸웠다"며 "정권이 교체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원자력 강국의 힘은 무위로 돌아가고 대한민국 자해 행위는 끝까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생태계를 다 파괴했다"며 "이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원전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언급한 성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인 원전이 우리 후대에도 큰 축복의 산업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원전 관련 연구비가 다 끊어졌는데, 제가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을 연구하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에게 5년간 기부해 유지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강연에 나서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황 사장은 "원자력은 통제 가능한 기술"이라며 탈원전 기조를 이끌었던 유럽(EU), 특히 독일의 탈원전 실패 사례를 지적했다.

황 사장은 "탈원전을 열심히 했던 독일의 현실이 처참하다"며 "요즘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됐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독일의 경제 상황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황 사장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1TWh(테라 와트시)당 사망자 수가 가장 적다"며 "석탄이 24.6명, 석유가 18.4명, 가스 2.8명, 수력 1.3명 등인데, 원자력은 0.03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원전 수출 시장의 동향에 대해 "유럽 시장만 보면 앞으로 2~4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전망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SMR을 주목했다. 

SMR은 기존의 대용량 발전 원자로에 대비해 300MWe(메가와트) 이하의 전기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황 사장은 SMR이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35년에는 640조 원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는 SMR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운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황 사장은 SMR 시장 석권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황 사장은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 기술이니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1997년 맺은 협정이 있으니 수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중재하고 있다"며 "소송 중재를 중간에 잘 협의해 끝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