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전투구 속 사라진 과학·기술법 … 野 몽니에 '미래 먹거리' 사장 위기

방통위 이외에 과학과 기술, 통신 관련 현안을 다뤄야 하는 과방위가 정작 민생 밀착형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2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분야를 모두 스톱시킨 채로 방통위만 다루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20명 중 11명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명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개의와 산회를 할 수 있는 구조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간 전체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18번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모두 방송과 관련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방송 장악'이라며 청문회만 3번이나 열었다.

문제는 과학·기술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방위 산하 2개의 법안심사소위(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2일 현재 과방위에는 1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이 중 80%가량은 과학·기술 법안이다.

특히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AI(인공지능)산업의 밑바탕이 될 'AI기본법'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앞으로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AI기본법은 AI 개념을 정의하고 AI 산업 육성 근거, AI 안정성 확보 등이 총체적으로 담긴 법안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문회에서 "AI 발전은 민관이 함께 풀어가야 해,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초기 진흥책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U(유럽연합)와 미국은 이미 AI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발빠르게 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미 AI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앞다퉈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EU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미 AI법이 시행되고 있다. AI의 위험 분류군을 나눠 인권 침해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