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당, 신의성실 원칙 믿고 후보 추천""與 몫도 함께 의결?" 질문엔 "원내에서 결정"
  • ▲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국회 추천 몫 3명의 방통위원 자리가 공석이 된 뒤로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가 자진사퇴한 뒤 민주당이 후임 추천을 미뤄왔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를 즉각 복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방통위원) 한 분에 대해서도 함께 의결해 줄 거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건 원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형두 간사의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1명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결해 주실 거죠'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며 "만약 야당 몫 2명만 의결하고 여당 몫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인 체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4인 체제로 만들어서 2대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