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간 '조국당 숙원' 교섭단체 완화 … 청원자, 조국당 북콘서트 진행 당원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청원자가 조국혁신당 당원이자, 당의 창당 과정을 담은 책의 북콘서트 진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의 지상과제로 꼽히는 교섭단체 완화 국회 청원을 조국혁신당 당원이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도 취지를 망가트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6만 명을 넘겨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에는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청원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을 바라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 표의 민의가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돼 의회정치 독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 해당 청원 동의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개선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12척 혁신호가 친일매국과 검찰 독재를 무찌르는 학익진을 펼치는 거북선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문제는 해당 청원의 청원인 배 모 씨가 조국혁신당 당원 신분이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생애 첫 당원 가입을 했다. 함께 꿈꾸는 미래,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을 홍보했다.

또한, 배 씨는 지난 4월 당의 창당 과정을 담은 '조국 오디세이'라는 책의 북콘서트에서 진행자로 나섰다. 이 북콘서트에는 이해민·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회 간사직을 맡을 수 있어 국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기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던 운영에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 또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전체의 50%가 우선 지급되고 있어 조국혁신당에 금전적 이익도 커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요구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힘든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든 청원 창구가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 청원이 특정 당의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민원 창구, 여론 환기용으로 이용된다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당원 신분으로 당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던 사람이 본인 소속당의 당론을 국회 청원으로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