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해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 … 한동훈 "의견 반영해 진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의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한 대표도 시기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단독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여당의) 퇴로와 용기를 막는 거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나 열흘 정도 안에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인적 공제에서 제외됐던 부분을 예외로 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했지만, 공제 한도가 지금 5000만 원인 부분을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박 원내대표가 '제3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그간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