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 점검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 수사의뢰의료기관·환자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 ▲ 지난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했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나 A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투약했다. 환자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60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환자 C씨와 처방 의료기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한 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의사는 펜타닐 제제 처방전 발급 시에만 의무적으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점검하겠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