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 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은 고유 권한"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10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하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한다면 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정치 주요 현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셈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돼 있다. 그런데 김 전 지사는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는 윤 정부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 당시 5개월여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꽃인 선거 파괴한 드루킹 그분?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복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김해시을 당협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SNS에 "김 전 지사 복권은 야권에 정권교체 가능성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가 복귀해 친문세력을 결집시키면 미시적으로는 친명세력과 경쟁구도가 되지만 거시적으로는 범야권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에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한 데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복수의 언론에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김 전 지사 복권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