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 "취약계층 전기료 추가지원·금투세 폐지"

국민의힘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거듭 제안하고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정책을 주도하며 정쟁으로 물든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즉시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보조로 이미 6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려고 이런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은 고민"이라면서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가중할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생토론을 하자"며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들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하실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실망스럽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 증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찐'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게 그게 바로 '사모펀드'"라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된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대 27.5%가 되는데 지금보다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로 인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1천40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 대표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취합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세 의원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다"면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 및 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