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에 머리 맞대기로 … '금투세 폐지'는 이견

여야가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위주로 양당 정책위원회 간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여야와 정부가 민생 정책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도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휴전'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입법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했다"며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 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여야정민생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에게 일하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 정쟁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논의뿐 아니라 그간 국회 정쟁 속에서 방치됐던 주요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의 현안 간담회에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을 달리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 등을 감안해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정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민주당 내 일부 전향적인 목소리에도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김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에 대해 "현재는 사실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에는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의장은 당내에서 의견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 입장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우리 대표하고도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작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수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장이 미묘한 언급을 하자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25만 원 현금 살포 같은 그런 시도, 법안,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야 간 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건 취약계층을 어떻게 살피느냐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