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시행되면 1400만 투자자 피해 … 국회, 폐지 논의 촉구"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폐지 반대'를 외치며 증시 폭락 사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