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 예산 지원 위해 군의회에 거짓보고
  • 감사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모노레일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부당으로 감면해 줬으며, 전액 민자사업임에도 5억4000만 원의 군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이들 공무원은 지방의회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군은 2018년 9월부터 교동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을 전액 민자로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와 2021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강화군에 '입장 수익'(매출액)의 3%를 공익적 발전 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예상 금액은 20년간 13억5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사업자는 협약 체결 4개월 뒤 돌연 '발전 기금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내용이 담긴 실시협약 변경 요청 진정서를 강화군에 제출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강화군은 '당기순이익'의 3%를 발전 기금으로 받기로 협약 내용을 수정했다.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감면해준 것이다.

    이어 군의회에 "실시협약을 변경하더라도 강화군이 받기로 한 공익적 발전 기금의 예상 금액이 동일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

    강화군은 전액 민자사업임에도 사업자에 군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업자가 전기 등 모노레일 기반 시설 공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강화군은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총 5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투입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강화군은 군의회에 "설계에서 강화군의 귀책 사유가 있었으며, 엄격히 따져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거짓 보고했다.

    감사원은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강화군 B 팀장과 C 과장 등 2명을 지난 4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수에게 두 공무원을 징계 요구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내용을 '입장 매출액의 3%'로 다시 변경하고, 부당 지급된 5억40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지자체 감사에서 감사원은 충남 예산군과 전남 고흥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위법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예산군은 내포보부상촌의 관리·운영 수탁자가 관리운영비 과다계상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도 관리 위탁 사업비 정산업무를 태만히 해 정산금 약 3억5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은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전라남도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고 실내수영장과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을 추진했고, 공사의 감독부서 팀장은 불법 청탁, 공무원은 노무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예산군수에게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위·수탁자와의 계약 해지와 과다지급된 정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수탁사 대표이사는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고흥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독부서 팀장은 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고, 감독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