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팀 구성 … 경찰도 수사 착수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두고 내부적으로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에 배정한 것을 두고서 중대 민생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제적인 법리 검토 착수에 들어간 것을 두고서는 영세 사업자의 연쇄 도산을 우려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티몬과 위매프는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물품 판매를 지속해 왔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도 피해 소비자 일부가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피해 소비자들은 큐텐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고소인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5월 판매 대금 미정산분으로 다음 달부터 도래할 6~7월 미정산 금액이 추가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업체들의 자금 경색 위험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연쇄 도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큐텐이 지난해 5월부터 정산 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바꾸는 등 정산과 송금을 미루면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에서 접수한 위메프와 티몬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2일 24건에서 23일 250건, 24일 1822건, 25일 2041건으로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