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지역 자생력 확보,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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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주목된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개최한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장혜영 위원장(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12명의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를 출범시킨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매력있는 '지역다운 지역' 조성을 특위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간담회·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특위는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농 연계 생활권'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방향을 짚어보겠다고 공언했다.
장혜영 특위위원장은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228개 지자체 중 60%에 가까운 130곳이 소멸 위기를 겪는 등 심각한 인구구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유지선은 1983년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으나,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무한경쟁을 심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한 김 위원장은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특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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