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방문진법 본회의 처리 … 與, EBS법 상정에 '4차 필리버스터' 응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방송4법 중 마지막인 공영방송법 개정안(EBS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으로 추진 중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이 처리되고 'EBS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용태 의원을 필두로 '4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닷새째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순서가 반복되며 처리되고 있다. 이에 EBS법도 같은 절차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의 인사 추천권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친야권 성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퇴진시킨 점을 들며 야당이 방송4법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공영방송 장악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반 몇 개월 만에 MBC·KBS 사장이 바뀌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라"며 "지금 입법 폭거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논의를 안 하고 힘을 이용해 국회서 (방송4법을) 통과시킨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에 이것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