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 … "당론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전에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사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당론 채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답했다.

그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부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지와 현재 1인 체제에서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결 사안인지, 아니면 단순 행정 절차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 "과방위와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부위원장에게 MBC 방문진 이사, EBS 이사에 대한 선임 관련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이미 경고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MBC 방문진 이사 임기를 무한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MBC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다 끝났다"면서 "그럴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분들인데, 이 분들 임기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