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자본 유출 트리거 될 것 … 전면 폐지해야"

국민의힘 재정세제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 금융투자특별세가 시행될 시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돼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특위 위원장은 18일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 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1%인 15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 원이 넘는다"며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추진됐다. 주식과 채권 등으로 인한 수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채권 등 250만 원)을 초과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며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해 "(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금투세 시행 유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어제 확인해보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 누구로부터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폐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폐지가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자 "그럴 수 있다"며 "현재는 당의 의견이기에 정부도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