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대통령실 관계자 10명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승원, 이건태, 이성윤 등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 대해 공수처에 정진석 실장 등 관계자를 형사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관련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한 정 비서실장, 홍 정무수석, 공영서류인 출석 요구서를 손상시킨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을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로 진입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제지한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 2명을 합한 1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11일) 오전에는 대통령실에서 대리 수령을 약속했음에도 오후에 번복해 수령 자체를 안 받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고, 박 팀장은 접수된 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