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원전 신속허가법'에 서명…탈탄소 촉진-일자리 기대

미국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허가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탄소중립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AI 데이터센터發 전력수요 급증으로 무탄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원전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침체를 겪어온 미국 원전산업이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민주, 델라웨어) 의원은 9일(현지시각)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이 깨끗한 핵에너지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신규 원전 허가를 위한 절차를 가속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퍼 의원은 "오늘은 우리의 기후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평가한 뒤 "기후위기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한다. (이번 법률이)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당적 법률은 우리의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며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AI 혁명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의 폭증이 예견된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에너지는 기후위기 리스크가 크다. 그렇다고 자연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풍력‧태양광 에너지에만 의존하자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안정된 대규모 전력을 상시 공급할 수 있는 동시에 무탄소에너지인 원자력이 급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을 국정의 중요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원전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5월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산업은 1990년대 원전 과잉건설 붐 이후 규제 강화, 채산성 문제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10여개의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등 침체일로를 겪어왔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원자력 역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과 관련해 원전 안전 및 원전 폐기물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탄소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