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역동경제로드맵, 세수결손 로드맵 … 25만원 지원금 절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부자감세 로드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부경제 로드맵의 취약 부문 중심 민생 안정이란 목표는 적절하지만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려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갖고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거대 자산가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우리 경제 상황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모순적인 처방을 내놓으며 배가 아프다는데 배를 더 아프게 하는 약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매출 뒷받침을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부채 부담에 허덕여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출신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통해 소비 마중물을 불어넣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지만 어제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도 현금지원을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고 있는 매출 확대 정책은 매출 증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상값을 금융기관이 먼저 갚아주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정책임엔 틀림 없으나 매출확대와 어떻게 연결되냐"고 반문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정책도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지 않는 한 매출 규모가 늘어날 수 없다"고도 했다.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의 경우 20만 명 여행객을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냐"고도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에 25조 원 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융 지원에 14조 원, 새출발기금으로 10조 원이 드는 만큼 소상공인에게 직접 재정 지원하는 건 1조 원이고 금융지원을 위해 뒷받침해야 할 재정이 4조 원이므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5조 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누차 말하지만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을 지역화폐로 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소비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며 "정부가 여기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금액도 차등하게 정하는 선별적 지원도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시점에 대해 "아직 여야 간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있지 못하고 들었다"면서도 "언제쯤 본회의가 열릴지 모르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인 8월 3일까지는 민생지원금 입법이 완료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