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술자리' 명예훼손 김의겸 피의자 신분 소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 당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 이뤄진 첫 조사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하라고 넘긴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를 한 것 이외에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이던 한 후보가 같은 해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의 통화녹음을 근거로 보도를 이어갔다.

한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A씨가 해당 술집에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한 통화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것에 대한 핑계로 거짓말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서는 지난해 10월24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

이후 고소인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자 김 전 의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