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장치 없는 '특검 만능주의' … 野 폭주에 국가 시스템 흔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순직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 특검 공세 시작을 알렸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정치공세형 특검법을 줄줄이 준비 중인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부정 여론 만들어 탄핵 여론 등을 조성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순직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시키고 오는 4일 해병순직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병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율배반적으로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은 채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보단 정치공세형 특검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삼권분립이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해병순직특검을 두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했던 말과 민주당의 행태가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특검법도 상당하다.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약속한 한동훈특검법이 대표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이 특검의 주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했지만, 민주당도 오는 7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 사태를 촉발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가족의 입시비리 의혹 등의 검찰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는 조국사태특검법도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범야권의 특검 공세는 결국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특검법을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거부왕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 공격 수단인 탄핵 민심을 최대한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민주당이 171석이라는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을 무기화한 것이다.

이런 지적은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도입되고 제대로 했던 특검이라고 해봐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정도인데, 이건 전 국민 90% 이상이 찬성했던 특검"이라며 "특검을 꼭 필요한 데에만 사용해야지 남발하게 된다면 야권에도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9년 특검이 도입된 이후 15차례 특검이 진행됐다. 하지만 특검 때마다 대부분 성과가 미미해 '특검무용론'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BBK사건과 삼성 비자금 사건,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이 '용두사미'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