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 앞두고 첫 TV토론회 진행낙태 권리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두고 정반대 목소리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대일 TV토론을 하고 있다. 240628 AP/뉴시스. ⓒ뉴시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대일 TV토론을 하고 있다. 240628 AP/뉴시스. ⓒ뉴시스
    27일(현지시각) 열린 올해 미국 대선 첫 TV토론에서 여성 임신중절(낙태)권을 후퇴시킨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 대선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으로 각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세 명의 훌륭한 대법관을 대법원에 임명했고, 그들은 판례를 폐기하고 (결정 권한을) 주(州)로 돌려보내도록 했다"며 "이것은 모두가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전세계의 존경받는 모든 법학자는 권리를 주에 돌려주길 원했고, 내가 그렇게 했다"며 "이제 주 정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1973년 만들어졌으나, 2022년 6월 약 50년 만에 뒤집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보수성향 대법관 세 명을 임명해 대법원이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로 재편된 결과란 것이 중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 금지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개별 주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주지사가 재임하던 주에서 임신 8~9개월의 태아, 심지어 출생 후 아기를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과 관련해 "끔찍한 일(terrible thing)"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대다수 법학자는 로를 지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대부분은 판례 번복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여성들이 강간 범죄에 노출될 경우를 언급하며 "터무니없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저들은 이들을 체포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 경계를 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권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낙태약을 승인했고 그들의 결정에 동의한다. 그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