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성서 20대 남성 강압수사 의혹 일자 "억울한 사람 처벌 안 받게 해야"
  •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접수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접수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내부 남성 화장실을 이용하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자 한 전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단지 내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부터 성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