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조8000억 …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 원 규모로 책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 원 규모"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3년도의 29조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올 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며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1조 원을 편성했고, 기초 연구는 궁극적 게임 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 "추후 일반 R&D에 새로 들어갈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비공개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 강의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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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정부는 그간 진행해 온 R&D다운 R&D로의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R&D다운 R&D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며 "정부는 과학기술의 우리나라의 미래와 영혼이 달려 있다고 믿으며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이날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주요 R&D 예산이 24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올해보다 2조9000억 원(13.2%)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1%(1000억 원) 늘어난 것이어서 올해 13.2% 증액은 기저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