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탄핵열차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반대는 전혀 없었고 탄핵 발의안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유는 짐작대로 지금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위원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금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가 자진사퇴한 뒤 민주당이 후임 추천을 미뤄왔다는 게 여권 측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