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슈퍼리치 부유세' 보고서 발표…"年 347兆 추가 징수"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의뢰로 전세계 최고부유층에 대한 증세, 이른바 '슈퍼리치 부유세'를 주장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다음 달 G20 관련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각) 영구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 교수는 이날 전세계 최고 갑부 3000명에 대한 국제적인 최저세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많게는 연간 2500억달러(약 347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부자 대상으로 조정된 최소 유효과세 표준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억만장자들에 대한 실효세율이 자산의 0.3% 수준에 불과해 일반 노동자들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위 0.0001% 부유층의 평균 자산은 1987~2024년 동안 연간 7.1% 정도 늘어났고, 같은 기간 전세계 자산에서 억만장자 보유분 비중이 3%에서 14%로 증가한 만큼 이들에 대한 세금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총자산이 10억달러(약 1조3903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매년 보유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할 경우 2000억~2500억달러(약 278조~347조원)를 걷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억달러(약 1390억원) 이상인 억만장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면 매년 추가로 1000억~1400억달러(약 139조~194조원)를 징수할 수 있다.

쥐크만 교수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사회집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데 대해 거의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혁을 통해 억만장자 대상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다음 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독일 등이 찬성 입장이다. G20 회원국 외에 △벨기에 콜롬비아 △아프리카연합(AU)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쥐크만 교수는 과세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도입을 위해 모든 국가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산을 비참여국으로 옮기려는 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출국세(exit tax)를 강화하거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 등과 같은 '최후의 세금 징수원'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진전을 이룬 것처럼 억만장자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 논의도 가능하다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13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세를 지지할 것이라 보지 않았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으로 여겨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제 표준은 현재 조세 시스템의 퇴행적인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최고급 부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고, 조세회피에 관여할 유인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의 목표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측은 "모든 정부의 전략적 경제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제안이며 모든 G20 회원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싱크탱크 조세정책연합 관계자는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과 중국"이라며 "현실적으로 미‧중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