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제소 방침에 정청래 맞제소 예고"완장 찼나 … 일제시대 형사도 안 그런다"
  •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압적 회의 운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인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성원해서 제출할 것"이라며 정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 안건은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서 제대로 다뤄야 하는데 그것조차 무시했다"며 "대체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 아니겠나.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이 퇴장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정청래방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 위원장과 같은 독단적 회의 운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청래방지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정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 3+1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및 대체토론 없이 강행 처리했다. 여당 몫 간사 선임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성함이 뭐냐",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시라",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나" 등의 설전이 오갔다.

    이 같은 정 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진짜 아주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이 '저 사람들이 국민의 삶, 일상생활의 곤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까, 나아지게 해 줄까'라고 믿겠나"라며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법사위 전체 의원들을 존중하면서 회의가 잘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완전히 완장 찬 사람이더라"며 "일제시대 때 형사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온갖 권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착각, 군림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 보고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사위원장을 지낸 선임자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국회 무단결석도 무더기 윤리위 제소 대상임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제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채상병 특검안 입법청문회를 실시했고, 어제는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내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말해보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