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대증원' 놓고 신경전 … "필수의료 기반 강화" vs "정치적 목적 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국혁신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결정은 천공에 의한 것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으로 인한 의사 집단 휴진 사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며 "정부의 일 처리 방식 그리고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받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천공 때문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 대한 입장 표명에 힘을 실었다.

안상훈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고령화되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대응한 개혁인데 이런 사실이 의사 수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로 인해 휴진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문제가 된 데에 있어선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최근 들어 적기에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과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정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원구성 협상 과정의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깊이 고려한 결과"라며 "집권여당의 의원으로 상임위 출석에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