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정악화 우려에…대통령 당선인 "재정준칙 지킬 것"

인도네시아 새 정부가 조만간 출범하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현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며 금융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프라바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무상급식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공약을 펴는 등 커다란 인기를 끌면서 당선됐다.

24일(현지시각)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수석 경제보좌관인 토마스 지완도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의회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도 프라보워 당선인의 공약인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으며 규모는 71조루피아(약 6조원)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준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재정적자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 GDP 대비 부채비율은 60%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수비안토 당선인이 임기 중 아동 8290만명에게 무상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정준칙도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비안토 측 계산에 따르더라도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려면 GDP의 약 2%인 연 450조루피아(약 38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루피아화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일에는 달러당 1만6500루피아를 넘어서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했다. 채권시장에서도 국채와 국영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뛰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WB)은 새 정부에서도 인도네시아 재정적자 규모가 3% 한도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했다.

WB는 이날 발표한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비안토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지출이 늘어나겠지만, 세제개혁을 통해 세입이 늘어날 경우 재정준칙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낙관적 예상을 내놨다.

수비안토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세청을 재무부에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각종 면세정책을 폐지해 세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WB는 또 무상급식 공약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고 인도네시아 인적자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B는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5.0% 기록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5.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