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효력 없는 자체 특위만 잔뜩

국민의힘이 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상임위 불참 의사를 밝히며 15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상임위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특위에서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 사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입법권을 내려 놓은 집권여당'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자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협의로 이뤄지지만 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기에 상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15개 특위를 꾸려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위 활동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에너지특위를 시작으로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보고를 받고 특위별로 민생 현안을 챙겨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계획이지만 입법 권한이 없는 특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다. 원 구성이 정상화 될 때 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라며 "'반쪽 국회'가 된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민생 현안에 필요한 정책을 반영하는 움직임 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특위를 띄웠지만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꼼수처럼 느낄 것"이라며 "결국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상임위 대신 특위를 통해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해도 국민께 소구력이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칫 22대 국회 개원 직후의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자는 의견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넘겨주고 민주당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와 협의를 수시로 하며 특위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집권여당 입장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자칫 민주당에 끌려가는 그림으로 흘러가 야당의 '지침'대로 행동한다면 그것도 국민께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고민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어떤 전환점 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불신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도 최선의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