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 위한 최소 방어권 … 대통령 재의요구권 강력 건의"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의 한계에 부딪혔다. 연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주'를 성토하고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외에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불참)'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많다지만 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의회 독주의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단독 구성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배분을 밀어붙이려는 데 대해서도 "의회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반쪽 의장을 만들어 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시작됐다"라며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 팔린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거대 야당의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시키는 악법들이 쏟아졌다"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만 확보하면 아무리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특검법, 언론 재갈 물리는 방송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건의와 상임위 불참 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줄 때 받으라"며 압박하는 7개 상임위원장 수락 여부를 두고도 당 내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집권여당인 만큼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리 우선주의'와 18개 상임위를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자는 '강경론'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과 책임도 민주당이 모두 져야 한다는 논리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며 확답은 피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국회 의사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각 당의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만 재정·세재개편, 교육개혁, 재난안전, 노동 등 4개 특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참여하는 대신 당 차원에서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