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독식 후 첫 의원총회 … "상임위 즉각 가동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을 '실천하는 개혁국회 1일차'로 규정하고 전날 야당 주도로 구성된 11개의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사실상 타협,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 휴업 상태였다"며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간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 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게 너무 많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입법만 하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 보니 국회가 국정 감시라고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실천하는 개혁국회 1일차'"라며 "어제 상임위 선출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고 이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처가 업무보고에 불응 시 청문회 요청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대책 수립, 방송 3법, 해병순직 특검법 등 한시가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전날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