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힘자랑 고집, 거부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

야당이 오랜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국회 운영의 전통"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은 지난 10일 오후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11명의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며 투표 전 협상을 시도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협상 결렬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심 끝에 법사위를 우리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민주당은 단칼에 거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