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감옥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겨""헌법 84조 해석상 집유 이상 확정되면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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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상윤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를 못 받을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대선)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 전 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 소송이 제기됐기에 형사 재판이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사흘째 펼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전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띄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