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을 민주당 선전 도구화 하겠다는 것" … 與, 방송 3법 저지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들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른바 '방송 3법'을 전광석화로 강행할 태세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친야(親野) 방송 장악이 사실상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연일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둘 수는 없다"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 권력이든 노조 권력이든 어떤 권력도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방송 3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사 추천권 확대 등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신장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의 골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려 이사 추천권이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되면 이른바 정권의 '낙하산'을 배제할 수 있다는 등의 명분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되자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최우선 과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계와 학계 등이 이미 민노총과 친야 세력 일색이라는 우려가 크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이들 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서면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며 "여당도 야당도 노조도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노조 권력 등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야 할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 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 만큼은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단체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 자격이 없음은 명확하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지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말과는 달리, 진정하게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