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선 도시 주택 규제 대폭 완화…부동산 침체기 벗어날까

중국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들이 주택 구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완화하고 있다.

새 주택 구매자들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지인의 주택 구입 제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28일) 광저우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내야 하는 주택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금 비율도 25%로 이전보다 낮아졌다. 이에 광저우는 1선 도시 중 주택 계약금 비율이 가장 낮아졌다.

광저우는 1선 도시 중 최초로 기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도 폐지했다. 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사회보장세·개인세 의무 납부 기간은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였다. 

1선 도시 중 가장 엄격한 통제를 이어온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던 상하이는 지난 27일 광저우보다 하루 빨리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상하이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상 계약금 비율을 기존 30%에서 20%, 두 번째 주택 구입자의 경우 50%에서 35%로 낮췄다.

상하이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상하이로 유입된 주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시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엔 이를 3년으로 줄였다.

선전도 광저우와 같은 날 계약금 비율을 최초 구입시 30%에서 20%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이 1선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은 지난 17일 중국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인민은행은 각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금리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실제 광저우는 지난 2년간 1선 도시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주택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광저우는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4월까지 11개월 연속 신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