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北 2국가론'에 맞서 새 통일구상 수립할 것"

통일부는 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과 자유주의 철학을 충실히 반영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북한은 이른바 '2국가론'을 표명하면서 동족인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적대적 공세를 지속하는 반통일적·반역사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적·헌법적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2024년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에 발표됐고 올해 발표된 지 30년이 된다. 역대 정부 모두가 계승해 온 방안이지만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인권 상황 악화,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상황이 바뀌면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런 변화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수립하려고 한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 문제는 국제 정치적인 측면을 강하게 갖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8월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 정상들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독일 통일도 국제사회의 지지가 대단히 중요했듯이 한국의 자유통일도 그런 국제사회 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통일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약 10개국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중시해야 할 민생 문제로 탈북민 문제를 꼽으며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융화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통일부가 만반의 조직 체계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지난 7일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3월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저도 가능한 매주 직접 국민, 전문가, 유관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위한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지난 5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북한과 중간적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핵확산금지(NPT)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정세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