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시 엄정대응”… 경찰, 의협‧대전협 집행부 집중 수사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의료파업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5건, 고발은 2건이다. 경찰은 이 중 시민단체가 의협‧대전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고발한 2건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우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협박, 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PC·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의협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엄정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청장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하지만 불법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제재할 것“이라며 "의사라고 해서 보수‧진보 시민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것이 없다.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