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국민이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
  • ▲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밝혔다.

    주택 관련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겠다고 밝힌 성 실장은 보유한 주택 수 기준이던 세제를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택을 공급해 임차인들이 주택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문제를 언급했다.

    성 실장은 "'안전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재산권 행사를 통해 국민이 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결국 국민들께서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나은 생활 환경으로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