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물자 거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으로 北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
  • ▲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제재 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기술 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창호는 킴수키(Kimsuky)·라자루스(Lazarus)·안다리엘(Andariel) 등 북한 해킹 조직의 배후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및 기술 탈취에 관여했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은 이미 정부가 지난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7명은 박영한·윤철·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 등이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인 박영한은 북한 무기 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다.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인 윤철은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제재 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했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2009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한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이 소속된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은 정부가 2016년 3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하에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하고 있다.

    정부는 '팬 시스템스 평양'과, 그 위장회사로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판매해온 '글로콤(GLOCOM)'을 각각 2016년과 지난 9월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려면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