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지자들 SNS에 탄원서 공유… 이틀 만에 4만 명 동참최강욱·박성오 등 야권 인사들 가세해 해당 탄원서 공유
  •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증명서 조작 등은 관례"라며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탄원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시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탄원 동참 시민은 이틀 만에 4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은 자녀 인턴증명서 조작 등은 일종의 '관례'로, 중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잘못은 맞지만, 과오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는 의미다.

    이들은 탄원서에 "두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부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며 "모범이 돼야 할 지식인으로서 그 같은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썼다.

    조 전 장관 측근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박성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기획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해당 탄원서를 SNS 등에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8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