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동규 진술 채택… "다른 재판에서도 기존 판결 존중해야"법조계 "김용 징역 5년… 이재명 대표가 실형 안 받는 것도 모순점"이재명 관련 수사도 탄력… 최종 목적지 놓고 대대적인 조사 가능성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법정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등에도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이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11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총 세 차례에 걸쳐 6억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 전달 일자도 2021년 5월3일, 6월8일, 6월 말 또는 7월 초라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내 분신(分身)"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청 대변인 등을 지내고 지난해 10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으나 사건이 터진 이후 사퇴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대부분 받아들인 만큼,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검찰이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며 "(다른 재판에서) 이전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도 결국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이 대표라고 의심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이 대표가 실형을 안 받는 것이 모순되는 상황일 수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당연히 향후 이 대표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그래야 맞다"며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을 다른 재판에서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불법적 행태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최측근들은 실형을 받고 윗선까지는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이 대표를 두둔하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구속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수한 금품의 최종 목적지를 이 대표로 보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428억원 약정 의혹'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새 동력이 생길 여력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요구한 20억원은 이 대표 몫인 천화동인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면서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