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유영철과 정형구가 사형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김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자"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 불안이 가중된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한동훈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월5일에도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춘 것으로 나타난 곳은 서울구치소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호순·정두영 등 연쇄살인마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유영철·정형구 등이 이감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26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유영철 등 역대급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를 또다시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사형 집행 찬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형제와 관련 "사형을 집행하면 EU(유럽연합)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철은 2003~04년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05년 사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고 3구를 불에 태우는 등 엽기적인 그의 범행 방식에 수많은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형구는 1999년 강원도 삼척에서 먼지를 내며 자신이 탄 승용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사냥용 엽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영철·정형구가 이감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그 해 사형이 확정됐다.
정두영은 1998~2000년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강도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