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도발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 NPT 당사국들, 북한 강력비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NPT 당사국들이 강력히 비판했다.

하마드 알카비 아랍에미리트(UAE)의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속개된 '제11차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NPT 탈퇴와 같은 도전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약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알카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은 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을 약화하고 지역과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지역과 세계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주재 칠레대사관의 르나토 고메즈 오포토 1등서기관도 "북한이 비평화적 핵활동을 포기하고 '비핵보유국'으로서 NPT에 조기에 복귀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후안 프란시스코 파체티 오스트리아 주재 파라과이대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IAEA의 (북한) 복귀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회담에 다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나 마팔다 데 올리베이라 디아즈 포르투갈의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노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리치장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CACDA) 사무총장은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반응하지 않고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허위논리를 폈다.

외교부는 이날 비엔나 국제회의장에서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계기 부대행사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권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테무라즈 고제스타니 프랑스 외무부 핵군축비확산과장, 존 리핑웰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팀장 등이, 패널로는 안톤 본다즈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연구원,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 엘리자베스 서 독일외교위원회(DGAP) 연구원, 존 리핑웰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팀장 등이 참석했다.

윤 기획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은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주장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NPT 당사국들의 북핵 대처 논의는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NPT 체제의 적실성과 유효성을 위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기간 중 프랑스·미국·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깊은 우려와 함께, 북한의 NPT 및 IAEA 의무 복귀 촉구와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